[한강타임즈]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을 돌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의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천766억 원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강보험 단기 흑자만 3조1,966억 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해마다 크게 불어나고 있다.
2011년 부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일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직장 가입자 1000여만 명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600만 명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200만 명은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잠정 집계된 것만 1,072만 명이 평균 13만 6,000원씩, 모두 1조 4,500여 억 원을 추가로 냈다.
작년 2015년에도 직장인 778만명은 4월 건강보험료를 평균 12만 원 정도 더 부담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에서는 건보료 정산 내역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778만명은 임금 상승으로 1조931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하며, 직장인 778만명은 평균 24만8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건강보험료는 거의 매년 오르고 재정은 흑자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속적인 흑자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은 당분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