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증 분실 2147건..재발급 위해 3000만원 가량 세금 낭비

[한강타임즈]정부 공공기관 38곳의 공무원 신분증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부처별 공무원증 분실(재발급)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38곳의 공무원증 분실건수는 610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3년 1527건, 2014년 2430건, 2015년 2147건으로 분석됐다.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는 공무원증 분실은 40%나 증가했다. 또 38곳 중 절반이상인 22곳이 2013년 대비 2015년에 분실건수가 늘어났다.

정부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분실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의 공무원증 분실건수는 지난해 1078건으로 집계됐다. 두번째로 분실건수가 많은 검찰청(106건)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경찰청은 지난 3년간 전체 분실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경찰청과 검찰청에 이어 법무부(102건), 고용노동부(96건) 등이 공무원증 분실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공무원 신분증 분실건수를 제출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2015년 기준 공무원증 1장당 발급 단가는 1만2870원이었다. 지난해 분실된 공무원증 대신 새로운 공무원증을 재발급하기 위해 정부부처들이 3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신분증 분실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부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지난 3월 발생한 분실된 공무원증을 도용해 인사혁신처를 무단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분실된 공무원 신분증을 이용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