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홍익표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수준으로 수수료율 낮춰야"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기청의 산하기관 관리 부실을 집중 문제 삼았다.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은 그동안 국감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각종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홈앤쇼핑의 경우 높은 판매수수료율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홈앤쇼핑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의원은 "홈앤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을 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1%의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NS홈쇼핑보다 조금 높지만 택배비 등을 제외하면 NS, GS 홈쇼핑보다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GS 홈쇼핑의 경우 대기업 판매수수료가 34%지만 홈앤쇼핑은 대기업에 27.9%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고 중소기업에는 31.6%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을 23%로 받고 있다"며 "중기유통센터가 홈앤쇼핑에 대한 경영참여를 못하다보니까 상업용 홈쇼핑과 다를 바 없이 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홈앤쇼핑은 공영홈쇼핑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며 "프라임 시간대에 대기업 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노출의 경우 판매수익을 중소기업 판로지원으로 사용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기유통센터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올해 7월 말 기준 공영홈쇼핑에 근무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출신 직원은 11명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연봉이 적게는 24%, 많게는 60%까지 오르는 등 평균 33% 증가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동일 직급 평균 연봉보다 6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1급 직원 심모 씨는 이직한 뒤 4000만원이나 훌쩍 늘어난 1억7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인사의 공정성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가 거꾸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공영홈쇼핑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상위 기관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사의 이익보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기관 제일의 원칙이 돼야 한다"며 "공영홈쇼핑의 인사 시스템을 비롯해 운영 제도의 전반에 있어 일대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들의 인사채용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찬열 의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등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4곳에서 채용 부정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에 비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공기관 조차 비리가 만연하다"며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부정채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중소기업 공동활용하도록 하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장비활용 실적이 미비했다"며 "평균장비 이용률은 2013년 29%대에서 2014년 26.8%, 2015년 24.4%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수가 1조원이 넘는 상황이지만 중기청이 이렇다할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벤처나 기술창업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쉽게 유용된다면 경제생태계의 양극화만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기청 및 특허청에서 기술탈취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피해구제 및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과제 중 구매를 약속하고도 40%에 달하는 대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중기청의 예산은 313억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약속 위반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아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