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홍익표 의원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좌초위기 빠져”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정부 출연금 1243억원과 민간 자금 4158억원이 투입된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이 감독 기관의 관리부실과 사업 주관기관인 ㈜ID사의 방만경영으로 인해 좌초위기에 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창의자본 기반사업이란 핵심, 원천 지식재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의 특허공격으로부터 중소, 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0년 7월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 주관기관으로 ㈜ID(Intellectual Discovery)사를 설립했으며, 연례적인 경영적자가 발생하면서 2014년 12월 31일 ㈜ID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특허청으로 이관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중구성동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특허청은 ㈜ID사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 및 사업비, 수입금 등의 관리를 감독했고 이 과정에서 ㈜IID사 측은 반발하면서 현재 특허청과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보고에서 다양한 형태의 ㈜ID사 경영부실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자본금 및 수입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구분 없이 집행했다거나, 미실현 수익보고를 근거로 관계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별 승진까지 시켜주는가 하면,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금을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집행하는 등의 경영난맥상을 볼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ID사의 과도한 사무실 임대료가 큰 문제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ID사는 사무실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달에 약 8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수십억원의 비용이 단순히 임대료로만 빠져나간 셈으로, 이에 특허청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사무실 이전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1일 자로 재계약을 하는 등 ㈜ID사의 방만경영은 악화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감독기관인 특허청에 대한 반발은 ㈜ID사의 자회사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는데, ㈜ID사 직원들의 7월 급여가 미지급 되는가 하면 자회사인 아이디벤쳐스와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들이 8월초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ID사의 경영방해로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지 못해 사실상의 공석사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특허괴물로부터 중소, 중견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 초기 산업부의 감독소홀에서 기인한 바 크다”며 산업부의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ID사의 경영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의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천억원이 투입된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ID사의 경영부실을 도려내기 위한 특허청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