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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12년..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 기승
성매매 특별법 시행 12년..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 기승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9.3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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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매매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검거건수는 2015년 7286건에서 지난해 9263건으로 증가했다.

검거건수뿐만 아니라 검거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검거인원은 2015년 2만97명에서 지난해 2만4473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검거건수는 부산이 11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강원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꼽혔다. 검거인원도 부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110% 늘어났으며 충북이 20%로 가장 많이 줄었다.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채팅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으나 성매매는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수사가 범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범죄 지능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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