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아동학대 신고하면 뭐하나’ 처벌 솜방망이 수준
‘아동학대 신고하면 뭐하나’ 처벌 솜방망이 수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10.12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는 늘어났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9~12월) 2546건 ▲2015년 6926건 ▲올해 1~8월 1만486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거인원도 ▲2014년 267건 ▲2015년 1973건 ▲올해 2097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기소율은 ▲2014년 83.1%(222건) ▲2015년 54.3%(1071건) ▲올해 46.3%(970건)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구속률도 2014년 5.6%에서 2015년 3.7%로 하락했다가 올해 4.3%로 증가했다.

대법원 제출자료도 마찬가지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이후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징역형(금고 포함)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고작 10명에 그쳤고 올해 8월까지는 15명뿐이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예방을 위해 중요한 전제"라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법집행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