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총선 과정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추 대표 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대선을 앞둔 당의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추 대표의 혐의가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인은 물론 당의 대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표의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추 대표 기소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논평을 통해 "추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특히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한 기소라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기획된 본격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변인은 "정권을 뒤흔드는 측근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은 박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반발했으나 속으로는 당황한 기색이다. 당 관계자는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이라며 흘려서 뭔가 해보려는 모양이란 생각은 가졌지만 막상 기소할지는 반신반의했었다"며 검찰이 기소까지 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털어놨다. 당장 민주당은 13일 오전 긴급최고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검찰에 대한 성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의원이 선거법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추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당장 대선을 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의원직을 잃으면 지도력에 치명적인 손상이 불가피하다.
물론 무죄 판결을 받으면 상황은 단번에 역전될 수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발 여론이 조성돼 대선 국면에서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판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따라서 추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공소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실제 판결이 기한 내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칫 추 대표가 선거법 관련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불안한 상태로 대선을 지휘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에는 1년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나게끔 돼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1년 이상 끄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고가 늦춰지면 대선이 임박한 예민한 시점에 추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 공판에 참석해야 하므로 민주당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 간판인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서는 장면 자체가 부담이란 점에서 민주당은 긴장하는 눈치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호재를 만났다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만 가지고 별도의 논평을 내지는 않을 것 같다"며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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