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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소극적인 대응’이 더 논란
문재인,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소극적인 대응’이 더 논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10.1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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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재인 “박근혜는 노무현에게 배워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북한 프래임을 다시 들고 나온 모양새다. 특히 이같은 북한 프래임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민순 회고록’ 사태에 대해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진보진영에서조차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국정원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로 이어진 ‘NLL 노무현 발언 파문’ 당시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박근혜 후보측과 새누리당에 ‘칼자루를 쥐어 줬다’는 논란에 이어 이번 ‘송민순 회고록’ 내용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가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민순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명의 글을 올렸으나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내놓은 회고록 내용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문재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배우라”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히 이날 올린 장문의 글 서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으며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며 이번 의혹의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는 여권을 향해 반격을 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나 논쟁의 핵심인 ‘당시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 단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기에 단순한 찬반 결정을 넘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만 해명했는데, 합리적인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방식과 결론에 도달했는지 등 핵심 사안을 애둘러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 대해 “표결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적어 놓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진영에선 “이게 웬 떡이냐?”며 최근 논란이 중심에서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는 최순실씨와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일제의 의혹들과 논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단지 당시 상황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외교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당연히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특검, 이라크파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이 있을 때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면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부터 2005년 동안에도 외교부는 늘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비해,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의견이었다”고 당시 관련부처의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어 “격론이 시작된 것은 2006년이었는데, 그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었다”면서 “당시 여당도 기권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찬성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 특히 청와대의 의사결정과정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하는 모양새를 띠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송 전 장관의 책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라며 “사안의 성격상 필요하면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후엔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참여수석실 등 비외교안보 부서까지 토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나 토론을 모두 경청한 후 최종 결단을 내렸다”면서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다시 “마지막 결정할 때 반대하는 참모들에게 결정이유를 설명해줬다”면서 “그래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모두가 승복하여 대외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고 당시 의사결정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히 “나도 여러 사안에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정된 후에는 그에 따랐다”면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기에 단순한 찬반 결정을 넘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재인 전 대표의 해명은 매우 소극적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TF’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TF에는 법률가 출신 위원과 외교통일 관련 전문 의원을 둔다는 방침으로, 매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까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송민순 회고록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있을 같은당 ‘당대포’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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