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필요오영식 국회의원

▲ 오영식국회의원 © 한강타임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들이 안전은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이다. 비단 이는 한사람의 걱정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휴식과 놀이, 그리고 배움의 공간인 놀이터가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부모님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망사고는 10만명당 8.3명(2005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놀이터에서 놀던 한 초등학생이 그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매년 150건 이상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노후와 관리소홀로 인해 놀이터에서의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놀이터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법적 · 제도적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놀이터는 설치된 장소별, 시설별로 관리하는 법령이 다르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도 다양하다. 이렇듯 어린이 놀이기구의 제작에서부터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한 일관된 체계가 미비하여 이미 만들어진 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의원실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해 지난 8월 28일 공청회를 가졌다. 이 법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의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부처별 이견이 아직 남아 있지만, 한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적인 쟁점과는 별개로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