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선 브로커 등 34명 무더기 적발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알선한 브로커와 부정수급자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이같은 혐의(사기, 고용보험법 위반)로 회계법인 사무장인 전문브로커 정모(43)씨를 구속하고, 회계사 부정수급자 곽모(65)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족, 지인들을 상대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사람을 데리고 오면 1인당 1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114명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은 후 일용직 근로자로 허위신고했다. 이 중 29명으로 하여금 1억34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한 29명은 대부분 30~50대 무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여년 간 회계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한 정씨는 소득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받게 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19일이 넘지 않게 신고할 경우 4대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가로챈 돈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정씨의 허위신고를 통해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80여명의 실업급여 신청을 사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