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으로 ‘공포’에 휩싸인 한국 경제와 안보를 들여다보면

트럼프 집권 한국에는 ‘날벼락’ 되나 “공약이 심상치 않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미국 대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하는 정권이 탄생했고,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은 좌불안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아시아는 ‘트럼프 공포’에 휩싸였고,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힐러리 승리가 점쳐지던 이날 오전엔 아시아 주가가 일제히 상승 출발했으나, 정오를 정점으로 트럼프로 대세가 기울자 한국과 중국 홍콩 일본의 증시는 각각 3%-7%까지 폭락했다.

트럼프 집권은 일단 한반도 경제와 군사 외교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누누이 북한 김정은을 ‘미치광이’ 내지 ‘아시아 동맹국 주둔비용’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트럼프는 “동맹국 각자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은 일본과 한국도 미국의 도움 없이 핵을 보유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트럼프가 백악관 주인이 된 9일부터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엔 빨간등이 켜졌다. 트럼프의 기행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이런 대선 공약을 기초로 해보면 한반도 전시군사작전권 역시 회수해야 할 여지를 주고 있다. 현재에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전작권 회수’ 주장과 다르지 않다.

트럼프는 난 1월엔 있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중국을 압박해 김정은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도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는 “김정은은 미치광이 같다. 그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돌연 올해 중반부터는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돌발적인 기행이 한반도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엔 북한도 선전매체를 통해 트럼프를 현명하다고 평가하는 등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대선 당시만 해도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하는 듯한 모양새를 띠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가 집권했더라도 미국이 현재의 대북 압박 기조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주국방’을 부르짖던 과거의 구호와는 거리가 먼 안보의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집권 후의 대북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신뢰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대북관계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박근혜 정부가 심사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당장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북핵과 ICBM의 위협이 지속될 경우 사업가 출신으로 실리를 따지는 트럼프가 기존의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협상이 틀어지면 강경한 대북기조를 기반으로 하는 트럼프 공화당 정부로선 선제타격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반도가 전쟁의 도가니에 떨어지는 운명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고 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집권 후 대북관계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모호성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협상 또는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군사적인 견제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집권은 또한 경제분야에서 볼면 당장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누누이 “한미FTA 때문에 무역 손해를 보면서도 25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트럼프의 주장 이면엔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이익을 계산해서 식량 주권을 내줬다.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 될 경우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적자 분야를 내밀며 이를 보완하자고 주장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실익을 기대할 협상을 고수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을 내던 분야도 잃고 기존에 내줬던 쌀 개방을 중심으로 식량 주권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집권 후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한미FTA 재협상 역시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 내면에 협상 내용에선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된다. 한국과 미국 상호간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재협상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진영에선 한미FTA가 ‘을사늑약’ 내지 ‘강대국과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이 불리한 한미FTA 체결로 절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과연 미국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트럼프의 돌발적인 기행에 대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각 사안에 맞게 사전에 충격을 막을 수 있는 공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