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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 비공개 소환, 대기업 봐주기' 특혜 조사…형평성 논란
검찰 '재벌 비공개 소환, 대기업 봐주기' 특혜 조사…형평성 논란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1.1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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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 총수 7명을 상대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배경을 놓고 '뇌물죄'를 검토하는 검찰이 자금을 지원한 기업 총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한 것은 다른 뇌물 수사와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3일 박 대통령을 면담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한데다, 전날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이 현재까지 단순 참고인이어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으며 나머지 조사 대상자들도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를 비공개로 불러 소환조사하고 있다.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차장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업 총수가 탄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취재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은 이들 대기업 총수들을 대부분 주말에 소환하고 있다.

심지어 이날 소환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검찰은 조사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경유착의 한쪽 당사자인 전직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하면서 대부분 포토라인에 세운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 대기업 총수들이 언제든지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국민 100만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공범 의심이 있는 재벌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며 "검찰이 지난번 우병우 전 수석 소환조사 당시 노출돼 논란을 빚은 '웃는' 사진 못지않게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기업 총수들을)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공식적으로 공개소환하고 조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국민이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업 총수들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고 3개월 뒤부터 잇따라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이들 총수에게 재단의 설립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지원 등 참여를 요청하고 대기업 총수들은 갖가지 민원사항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로 필요적 공범(대향범) 관계를 이루고 있다. 재단 지원금의 성격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면 지원한 기업 측에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각 기업과 맞물린 상황을 살펴보면 '민원해결'을 위한 모금으로 볼 정황은 충분하다.

결국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비공개소환'이 '대기업 봐주기' 내지는 일종의 '특혜' 조사라는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업이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기업 협조 없이 이러한 게이트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며 "(피해자로 보려면) 과거 군사정권과 같은 공갈이나 협박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기업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적어도 의혹이 불거진 7대 그룹 누군가는 이 사태와 관련해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총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망신을 안 주려는 것 같다"며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것은 커다란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찰이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워은 같은 당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주의회복 TF(태스크포스) 위원들과 함께 지난 6일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릴레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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