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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와대 박 대통령 조사 시기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시간 끌면서 대응 전략'
검찰-청와대 박 대통령 조사 시기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시간 끌면서 대응 전략'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1.15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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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의 16일 대면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이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을 통해 검찰이 가진 '패'를 확인한 뒤 향후 조사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오는 20일 최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기소 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조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블라인드 내려진 검찰 창문
빨간불 들어온 청와대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수 없는 이유로 "전날 선임돼 사건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횟수가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을 꼽았다.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 박 대통령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힌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 시점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거부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 측이 최순실씨 등 이 사건 연루자들 기소시 공개될 공소장을 보고 그에 맞춰 검찰 조사 전략을 짜려고 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검찰 조사가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 시 작성하는 공소장에는 최씨 등에게 적용할 혐의, 그리고 검찰이 그간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진술 등을 받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수 담긴다. 검찰이 확인한 범행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당사자들도 상당수 등장한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 등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연결되는 증거나 정황 등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박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 내용 등이 이들의 공소장에 적힐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최씨 기소 전 박 대통령 조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16일이 어렵다면 17일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 역시 그래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진상규명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패를 먼저 보겠다는 쪽과 이를 막으려는 쪽의 싸움"이라며 "박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압박과 조사를 미루려는 박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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