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시간끌기 속내?'.."검찰의 패 뒤집어 본 후 조사 받겠다!!"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15일 공식적으로 검찰 조사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리적으로 내일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검찰 조사를 연기하자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최씨에 대한 기소가 19~20일께 진행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조사를 늦어도 16일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일정 연기를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16일 조사가 어렵다면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17일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17일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 변호사가 얼마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사가 거의 완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는 최씨 외에도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조사를 최대한 늦추려는 유 변호사와 최씨 기소 전에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려는 검찰 사이에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변호사는 조사 연기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법리 검토와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막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데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도 방대해 변론 준비에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사건을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으로서 변론할 준비가 돼야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된 후'에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의도적인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일괄기소 예정일로 삼고 있는 19~20일 이전에 조사가 진행되면 공소장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박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검찰도 박 대통령에게 어떤 협의를 적용하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죄 내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연설문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만일 공소장에 이같은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될 경우 야당에 탄핵소추의 명분을 줄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내지는 '공범'으로 검찰로부터 지목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혐의만으로 법률 위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검찰로서는 최씨 기소 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추가 기소 때 공소장을 변경해 관련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라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차 기소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어떤 혐의점을 잡았는지, 어떤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다. 검찰의 패를 뒤집어 본 후에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하야·탄핵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악재인 검찰 수사를 최대한 미루면 정국 상황을 살피면서 돌파구를 모색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이같은 추측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그런 결과(조사 날짜 확정)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시간끌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