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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민심' 귀 닫고 눈 감은 '박근혜 대통령'
'100만 촛불민심' 귀 닫고 눈 감은 '박근혜 대통령'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1.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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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마비 상태에 빠졌던 국정운영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며 특유의 '마이웨이' 행보에 나섰다. 검찰 조사 역시 서둘러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100만 촛불민심'에 귀를 닫고 눈을 감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 5명과 새 청와대 참모진과 차관급을 비롯한 정무직 인사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일정을 갖는 것은 지난 10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후 8일 만이다.

지난 16일과 17일 연이틀 외교부 2차관(안총기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유동훈 국민소통실장) 인사를 각각 단행한 데 이어 정상적인 국정모드로 전환한 셈이다. 청와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2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면 지난달 11일 이후 42일 만이어서 내치 복귀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가 상정될 예정이어서 정국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GSOMIA를 박 대통령이 직접 심의·의결한다면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외교·안보를 사태의 국면전환 동력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아마도 일정이 확정되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열려 3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다.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6차 회의가 열렸다. 올해 일본에서 열리는 회의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손을 놓으면서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차기 미 행정부 참여가 예상되는 인사들과의 접촉을 위한 정부 고위실무대표단도 미국에 파견한 상태다. 국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회 추천 총리에게 이양하라는 야권의 주장에는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내치와 외치 양쪽에서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태가 아무리 엄중하다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가 있는데 손 놓고 아무 일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공식 일정이 없는 동안에도 대통령은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왔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최씨 사태로 측근들이 연달아 구속된 이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을 자주 찾아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야(對野) 공세 수위는 높이면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지난 16일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LCT) 비리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단을 법무부에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엘시티 비리 사건 주범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 각종 특혜 대가로 정관계에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의혹에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의혹에 연루된 야당 인사들을 겨냥, 엘시티 비리 사건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국면전환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국정운영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토해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저 역시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다음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이 대통령 조사의 마지노선으로 18일을 제시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19~20일 기소가 예상되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을 보지 않고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이에 더해 유 변호사는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혐의와 관련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보도" 등에 대한 자제 요청도 함께 했다. 검찰이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검찰을 압박한 것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는 최대한 미루면서도 서둘러 국정을 재개하자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보수층 재결집 효과를 기대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과 달리 국정주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정국수습 의지도 보이고 지지층도 다시 불러모으려는 전략이란 의미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물러날 것을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정권 퇴진운동에도 국정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거꾸로 야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야3당 대표가 국정농단 사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회동을 갖고도 범국민 서명운동이란 초라한 결과물만 내놓은 채 헤어지는 등 내년 대선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동상이몽으로 지리멸렬한 야권으로 인해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의 민심 수습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국정 재개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 여론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실제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째 5%에 그쳐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오는 19일 4차 주말 촛불집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하야 요구와 검찰 조사에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만큼 촛불집회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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