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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 전대미문…국정동력도 '소멸'
현직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 전대미문…국정동력도 '소멸'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6.11.2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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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하야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 채비를 서둘러 온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사실상의 '국정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야권의 퇴진·탄핵 압박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중대 기로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은 이들의 범죄행위 상당 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3명의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기밀누설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3명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명시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에 더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전대미문의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어서 정국에도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빨간불 켜진 청와대

이에 따라 '피의자 박 대통령'을 향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하야·퇴진 압박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향해 제기됐던 '의혹'들이 '혐의'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던 청와대의 주장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50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국 집중 투쟁일로 정한 오는 26일 5차 촛불집회가 지난 12일 '100만 촛불' 때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크다.

탄핵 정국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민심에도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퇴진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야권의 남은 카드도 탄핵으로 좁혀들고 있어서다.

그동안 야당은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기각돼 되레 면죄부만 주고 끝날 것을 우려해 주저하는 모습이었지만 박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어 더이상 탄핵을 추진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이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비상시국정치회의에서 "오늘 검찰 발표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것 뿐이지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며 "박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해서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에 질서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업무 재개에 나선 박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8일 신임 대사와 청와대 참모진 및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로 8일 만에 공식일정을 재개한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하고 오는 22일 국무회의 주재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국정에 완전히 복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박 대통령으로서도 공식 일정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아직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의심(혐의)'일 뿐이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범죄자 대통령'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인 5%(한국갤럽 조사)에서 3주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범죄 혐의자'라는 프레임까지 덧씌워진다면 국정을 이끌어나갈 동력 자체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거나 박 대통령이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해명하는 등 어떻게든 입장을 한번 더 표명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국정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 의견 발표를 봤다.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재개하면서 공식적인 발언 기회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는 정상적인 통치행위의 일환이었으며 위법행위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운 최씨 개인 비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한 연설문 사전 유출과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나 연설과 홍보 목적에서 자료를 미리 보여주고 도움을 받은 것일 뿐 기밀 내용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검찰 조사에 서둘러 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어떤 혐의점을 잡았는지, 어떤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측은 정교하게 방어 논리를 가다듬으면서 검찰 조사를 준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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