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초 승마협회 감사하고도 정유라 특혜 몰라?…묵인 가능성

[한강타임즈]'최순실 게이트'에 직격탄을 맞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합동 조사반을 구성, 대한승마협회와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를 감사한다.

이를 두고 업계는 "체육계 농단에 앞장섰던 문체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셀프 감사'의 성격이 짙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각종 특혜 논란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문체부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한승마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승마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정유라가 고교 재학 시절 학사 및 성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했다. 학교장의 승인 없이 출전한 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국가대표에 선발했다.

실제 출전하지도 않은 대회나 훈련에도 서류를 발급해 줬다. 장기간 훈련에 참가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 역시 승마협회의 조작된 서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의혹보도가 이어진 지난 3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 앞의 허수아비가 미소(?) 짓고 있다. 이 허수아비들은 이날 철거됐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협회의 도를 넘어선 특혜는 김종 전 차관 부임 후 극에 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부터 승마협회에 대한 인사전횡을 일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비호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이 산하 단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온갖 횡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문체부는 사실상 이를 눈감아주거나 실행에 옮기도록 멍석을 깔아줬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에 있는 승마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승마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이번 감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문체부가 문제의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단행하는 '셀프 감사'다.

실제로 문체부는 올 초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승마협회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훈련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받아간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당시 감사에서는 정유라에게 허위로 발급해준 각종 서류와 거짓 훈련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총체적 비리와 각종 특혜가 사실로 드러난 사안을 불과 9개월 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체부의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더욱이 문체부는 현재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설립을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설립된 동계영재센터는 3개월 만에 문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문체부로부터 6억7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산을 지원 받기까지 했다.

문체부 스스로 인가를 내주고 어떠한 사업성도 검증되지 않은 신생 사단법인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한 상황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감사에 나선 것이다.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결정적인 이유다. 문체부 스스로 영재센터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 없이 지원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와 향후 예상되는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각종 의혹을 최대한 규명해 밝힐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문체부는 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자 핵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직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문체부 직원들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자칫 꼬리자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문체부가 이전에도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정유라에 대한 각종 특혜성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조했다"며 "과하게 표현하면 공범으로 국정조사를 받아야할 입장인 문체부가 사전에 증거인멸 등을 위해 포석을 깔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