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관내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이 속칭 ‘달리는 폭탄’으로 불리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건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은 팀장 1명, 특사경 4명으로 구성됐으며, 무보험 운행 차량 수사 등을 담당한다. 11월 현재까지 올 한해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사건 650여건을 처리함으로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관할 6개 구청 중 최고의 실적을 내는 등 관할 검찰청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무보험 운행사건 조기 수사 운영계획’을 수립,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피의자 수사 시 신분과 비밀 보장, 공정한 수사, 범법자 양산 방지, 형사처벌 지양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무보험 운행 1회일 경우는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행 2회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구는 범법자 양산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고의성과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는 검찰청에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요청해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범칙금 납부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다.
이연희 구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무보험 사건 처리에 있어 적극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자동차 운행 문화를 구현하고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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