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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뉴라이트 계열 학자 다수 집필 및 독재 축소 논란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뉴라이트 계열 학자 다수 집필 및 독재 축소 논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11.2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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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깜깜이 집필’, ‘이념 논란’ 등 갖은 논란 속에 집필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28일 전용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집필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현장검토본 공개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현장 적용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

교육부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했다고 발표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 수립', '북한정권 수립'으로 나눠 수정했다.

교육부는 '국가 정통성'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입장이지만 진보진영에서는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의 건국절 사관을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이승만·박정희 독재체제 축소.. 경제발전 과정 긍정적 서술

독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했다. 이승만 정부는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점과 박정희 정부의 유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라고 간략히 평가했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과정을 강조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포항제철 초대 정화식과 관련된 사진을 게재하며 경제 부흥에 초점을 맞춰 기술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발전 과정의 경우를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 과정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면서 경제성장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재에 대해 간단한 언급 외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 균형 있는 서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 북한 인권 문제·권력 세습 지적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인권, 핵문제, 3대 세습체제 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비중있게 다뤘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소주제로 구성하고 자세히 기술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강조하며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이라고 다뤘다.

또 북한이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3대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을 서술했다.

6·25 전쟁 책임과 관련해선 일부 검정교과서들이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한데 반해 국정교과서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한 전쟁으로 '북한의 불법남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한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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