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구청장들, 광화문 자유토론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중요성 역설"

[한강타임즈]"광화문광장에 촉발돼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진, 시민혁명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를 종합분석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박겸수 강북구청장)

"내년 있을 수 있는 시민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김우영 은평구청장)

"중앙정부는 흔들려도 지방정부는 흔들리지 않는다"(노현송 강서구청장)

"국정농단으로 사회적 불신이 가중돼 취약계층 모금이 꽁꽁 얼어붙었다. 지방정부에서 독려해서 모금 캠페인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김수영 양천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혼란스런 상황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1일 오후 4시 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자치구청장 비상시국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야기된 국가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 수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회의 수장격인 박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저소득층의 민생안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대책'을 2개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장·자치구청장 비상시국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민은 7차례에 걸친 광장집회로 성숙한 역량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한건의 폭력도 없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됐다"며 "이 마당에 자치구의 숨은 노고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구청장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후 혼란상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 역할이 크다. 흔들림없이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민생현장을 잘 챙겼으면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추위에 떠는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출범으로 국가 신인도나 안보 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는 위축되지 말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성취감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다"며 "이런 상황서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메르스 사태때처럼 서울시나 자치구가 보여준 적극적인 역할같이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자치구 자체 대책기구를 수립해 위급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살률뿐만 아니라 존속상해도 OECD 1위인 현실을 지적하며 "총체적으로 한국사회가 붕괴하고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혼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자치구가 똘똘 뭉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빚쟁이'로 전락할 위험에 놓인 이른바 '한계금융가구'가 내년도 15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적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한계금융가구 150만가구의 상당수가 서울 거주민"이라며 "시민이 금융 어려움에 빠지면 개인적 도덕적 해이로 몰고 은행이나 대기업은 사회적 지원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10년 동안의 펼쳐온 정책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며 "시가 이자 갚고 원금 상환을 못해 깡통을 찰 수 있는 가구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 민생안전 대책의 첫번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우리 국민들은 성숙하다. 탄핵이 공백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과 선출직 공무원인 우리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일요일 오후든 모두 온라인회의라도 했으면 한다. 내일 아침부터가 중요하다. 탄핵이후 첫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직접 선출직이 먼저 선두에서 움직여야 한다. 내일부터 시장과 지역을 돌면서 함께 지역현안을 챙기자"고 제안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급하게 시와 구가 TF팀 만들어서 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게 좋겠다. TF를 구성해 서울시가 구에 조기 예산 집행하라고 했는데 뭐를 조기에 집행해야 하는지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는게 뭔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배정이 확정된 자치구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자치구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 나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시가 추진하는 뉴딜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가 해주는 인허가나 사무 등을 시간을 절약해 빨리 해주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12월에 예산 통과해서 1~2월은 전체 공무원이 스스로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선거 국면 넘어가면 내년에 자치구 사업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서울시는 각종 예산을 3~4월에 진행한다. 특별교부금도 그렇다. 민생안전기금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기 예산을 일찍 집행하면 자치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벤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에서 추진 중인 건물건립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행정에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을 다 단축해야한다. 이런 상황만 쭉 조사해줘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시정과 구정, 나아가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정치권은 대선 일정만 얘기하는데 대선 때까지 촛불 현장에서 시민이 제기했던 각종 의견을 잘 캐치해서 그것을 계획으로 잘 수립하는 것이 우리 같은 공직자이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촛불 민심에 다가가자. 시민청이나 광장을 개방해서 만민공동회 등 여러 형식을 통해 시민 자유롭게 지금까지 제기한 얘기를 취합하고, 경청하고, 그것을 시정과 구정에 직접 반영하는 절차를 탄핵심판 때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국정은 혼란스럽지만 지방정부는, 각 단체장은 각 의회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힘이다. 이 시점에서 지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확대해야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을게 박 시장이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서 서울시민 전달해 달라"고 박 시장에게 부탁했다.

구청장들의 의견을 일일이 수첩에 받아 적은 박 시장은 "국민들이 일어선 것은 국정농단이나 현정유린 사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시민 삶이 워낙에 피폐돼 있다"며 "재벌 집중, 불평등 불공정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가 정책 수단을 다 갖고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지방정부 협의라든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 국회에 제안하고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갔기 때문에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위기가 국가개혁의 기회다. 국가개혁할 수 있는 구상은 지방정부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집회는 노벨 평화상감이다. 여러 자료를 검토하라 지시했다. 국민 목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정리해서, 분류해서 제도화해 국정개혁으로 갈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1시간 10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공동 TF를 구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자치구청장 5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 2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