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여소야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4%인 132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제20대 정기국회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현재 대한민국은 답답한 정치 세태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초선의원들에게 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적 불신이 싹튼 작금의 시기를 어떻게 바꿔볼 것인지 등 초선의원들의 정치철학과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소회를 묻기 위해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 정가 1번지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을 한강타임즈가 만나봤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김대중 정부에서 검사로 임용됐고, 이명박 정부 때 사직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이 민주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우리 사회 전체에 민주화의 길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권위적인 강압수사 등을 탈피해 국민들을 위한 사법기관으로서 검찰 기구가 거듭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점점 추구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퇴보했다. 당시 정말 많은 회의를 느끼다가 결국 사직을 결심했다. 사직의 글을 썼는데,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기자들의 전화도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이후 정치권에서 연락이 자주 왔다. 처음에는 여러 이유로 정치와 선을 그으려고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역할을 해보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다.

◆ 그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를 치룬 소감

국회의원 신분이 된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소속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인데, 20대 국회 개원 이후 많은 사건과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과 국정 농단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을 교사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정치적 사명이기도 한 검찰개혁을 위해 근본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을 당과 법사위에서 함께 추진했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사가 징계를 받기 전 사표를 냄으로써, 징계를 피해 가는 이른바 먹튀 사표를 방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안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고 있다.

일을 할수록 여전히 할 일이 많다는 걸 느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부정부패와 비리, 특히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문제를 파헤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관련 검찰의 문제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연이은 검찰비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대로 떨어졌다. 앞으로도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수원을 지역의 경우, 무엇보다 교육과 교통의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는 호매실 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교육 시설과 교통 체계가 현재로서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올해 구운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하고, 호매실-구운동 간 도로 개발과 당수동-호매실 도로 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 문제 등 여전히 많은 지역 현안들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 및 관계자와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힘쓰고 있다. 지역 현안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안도 많이 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초유의 비상상황이다.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당장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는 검찰개혁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강해지는 검찰의 태도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한계에 도달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이젠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당과 법사위 차원에서 수많은 논의 끝에 공수처 법안을 제출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 ‘최순실 게이트’ 및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어지러운 시국에 대한 개인적 소견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국민 사기극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바람만 불어도 꺼진다던 국민들의 촛불은 횃불이 돼 매서운 추위와 바람에도 여전히 전국을 밝히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심판이다. 검찰에서 이미 탄핵 사유가 넘치고도 남을 정도의 범죄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까지 한다. 독재시대로 시간을 되돌리려 한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국정농단의 마침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문제 등 일방통행식 정책을 바로잡고, 시급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백마디 말보다 백혜련, 더 실천하겠습니다.” 선거때부터 사용해온 캐치프레이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정치는 실천이다. 실천을 안 하면서 말만 앞세우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것이다. 실천을 하려면 강력한 의지와 함께 실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수다. ‘듣는 정치’, ‘함께 하는 정치’를 통해 ‘실천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다.

◆ 지역구민들과 한강타임즈 독자들에게 한 말씀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력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할 수 있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고,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몸소 증명해주셨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몇몇 정치인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임을 새삼 느끼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며,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