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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12.2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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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국회의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여소야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4%인 132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제20대 정기국회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현재 대한민국은 답답한 정치 세태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초선의원들에게 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적 불신이 싹튼 작금의 시기를 어떻게 바꿔볼 것인지 등 초선의원들의 정치철학과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소회를 묻기 위해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 정가 1번지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을 한강타임즈가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의 아버님은 강원도에서 5번에 걸쳐 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철배 고문입니다. 아버님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인생은 고스란히 저의 성장과정에 투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중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 전까지 공직생활과 교직생활에 몸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수권정당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경제, 재정쪽 전문가를 물색하면서 저를 영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만 민주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재정분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이 국가 재정 지출이 국회의 감독을 받도록 국가재정법령 등을 개정하고 국민의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를 치룬 소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백남기 선생의 사망, 경주 9.12 지진대책, 울산 태풍 피해, 중국어선이 들이받아 해경 고속단정 침몰, 인사혁신처의 특별감찰관실 직원 자동 해임 해석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현안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답답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미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에 있었다면 쓴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와 보니 국민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질의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들 지적사항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검토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이 많습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서 지적해도 행정부가 개선하지 않으면 뜻 깊은 질의와 지적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국회도 항시 부릅뜨고 감시해야겠지만 언론과 시민사회도 정부의 무능과 은폐를 함께 감시해야 국가가 투명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 군포시는 수도권의 배후도시로서 자족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발전축이 되어줄 수도권광역철도(GTX)의 임기내 착공입니다. 교통-상업 허브가 되어 줄 GTX-C 노선 개통은 군포시민에게 커다란 교통편익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8월 군포시와 의정부의 정치인들이 주최가 되어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GTX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이유는 도심과 외곽지역간의 사회적 통합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사회적할인율’, ‘통행시간가치’, ‘교통사고 절감편익’ 등에 대한 보정 등이 예타조사시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재구조화하여 수요와 편익을 최대한 증대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재부, 국토부는 물론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무엇인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분출되고 부딪히는 용광로 같은 공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논의가 질서가 없어 보이다가도 끝내 타협점을 찾아가는 일을 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아직 낮 설은 광경도 있지만 우리가 밖에서 평가했던 ‘자기들만의 싸움터’는 아니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소리없이 때로는 소리내어 싸우는 ‘예산과 입법의 작은 전쟁터’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저의 역할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저는 재정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국가재정 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하여 통과시킨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바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상향시켜 세원을 확충하여 꼭 필요한 재원에 투입하고자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은 쭉 지속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발에 땀이 나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GTX 조기 착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을 부응하여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포시민과 국민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잘 살펴볼 것입니다.

◆ ‘최순실 게이트’ 및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현 시국에 대한 개인적 소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판도라가 열리면서 10월말 시작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집화와 시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남긴 과제와 교훈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문제들만이라도 제대로 시정해간다면 조만간 참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너진 국가기강과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구시대(ancien regime)와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1987년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속에서 시민의 거대한 요구와 함성이 군사정권을 무릎 꿇게 했다면, 2016년 현재는 살을 에이는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들이 SNS를 타고 넘실대며 민주주의의 광장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할 국민들이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역사는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이 슬기롭고 위대한 국민앞에 저항하는 어떠한 구세력도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을 조속히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부친께서 “내 시대에는 투쟁으로 정치를 했지만 너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전문가가 돼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민여상(視民如傷·백성 보살피기를 아픈 사람 돌보듯 함)의 자세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수립과 집행과정에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제대로 가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 지역구민들과 한강타임즈 독자들에게 한 말씀

지난 총선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위대한 군포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군포시민들께서 나중에 ‘우리시에는 김정우가 있어서 이만큼 생활이 나아졌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군포시민 여러분과 대화하고 곁에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어서 먼저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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