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위원장, 네티즌 “국정조사 위원장 역할 잘했다” 호평

김성태 의원 청문회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맹비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났다는 혹평에도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호평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나아가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했다”면서 “모두 엄중한 사법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런 김성태 의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번 국정조사는 맹탕이었지만, 김성태 의원은 특위 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성태 의원은 위원장 자격으로서 이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반드시 엄중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26일 경기 용인시 서울구치소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에서 “벌금만 맞으면 된다는 잘못된 관례를 깨고 이번 국조 청문회가 증인들에게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김성태 의원은 그러면서 “증인들의 불출석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설사 증인들이 다른 범법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증인에게 가장 큰 국회모독죄를 적용, 국민의 이름으로 법적 고발해 사법 판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김성태 위원장은 홍남식 서울 구치소장에게 청문회에 불출석할 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최순실에게 알렸는지 물었고, 홍남식 서울 구치소장은 “세 차례 만나 동행명령장 거부 시 국회법으로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홍남식 구치소장의 대답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혀를 찼다.

뒤이어 등장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모종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하태경 의원은 5공 청문회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이 “국회의 결의로 증인이 수감된 방에 들어가 직접 조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여긴 개인 집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들어간 공공기관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감방 청문회’를 제안했다.

결국 김성태 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의 이같은 제안을 수용했고 국조특위는 의원들 중 일부가 최순실의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청문회 출석을 요구, 또다시 불출석할 시 남부구치소에서도 수감동 신문을 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일부 청문위원들이 다시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조특위 6차 청문회에서 그동안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세명의 핵심 증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김성태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동행명령장을 받은 최순실 외 3명은 국정조사 핵심 증인들이다”이라고 규정하면서 “증인들 불출석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거듭 비난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태로, 이번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향후 국정조사와 청문회 증인 불출석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