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전면적용 철회' 교육부, 절충안? 떠넘기기? 끊이지 않는 논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끊이지 않던 논란 속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행 시기가 최종 결정됐다.

27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는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검정 혼용은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일단 ‘국정화’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용시기가 잠시 미뤄진 것으로 보는 점에서 진보 진영이나 야당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유예’와 ‘국·검정 혼용’ ‘시범학교 시행’ 방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발생 이후 동력을 잃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유력한 대안이었다. 교육부는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국정화’가 아니라는 점으로 반대 여론을 잠재우면서도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최종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저항과 국민의 60% 이상의 반대여론은 큰 산으로 남아있다. 당장 야 3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박근혜정부 청산 과제 ‘1호’로 선정한 상황이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서 도입 금지법’도 내년 2월 국회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는 도입도 되기 전 폐기 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역사교과서를 갖고 공부할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촛불시위 현장에 나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를 외치는 것이 교육부로서는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시범학교에 적용되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이를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학교들이 선택할 검정교과서가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1년 유예 후 과연 국정 역사교과서를 선택할 학교가 얼마나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주장과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힘든 정부가 학교현장에 공을 넘겼다는 의견이 분분해 이러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