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은 관련 없다"→"박 대통령 부탁으로 지원"→"박 대통령 강압 때문

[한강타임즈]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선 "이 부회장에 대해선 구속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16일 "영장 발부 여부의 첫번째 핵심은 재판 절차 확보다. 재판 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구속, 풀어줘도 재판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기각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뒤 삼성 측이 긴급회의까지 했는데, 이런 자료을 파기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등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 수사를 충실히 해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삼성이 장부를 얼마만큼 파기했고, 대책회의를 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의 대응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그런 수사가 안되어 있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식이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두번째 사유가 사안의 중대성인데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론이 없을 것으니 결국엔 재판 절차 확보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수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졌는지에 따라서 영장발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삼성에서 조직적으로 자료 파기, 증거 인멸, 조작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법원 내부 기류를 감안하면 사실상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가 구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당초 삼성그룹은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될 때만해도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말 바꾸기를 계속해왔다.

우선 최씨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될 당시 '승마협회 차원의 지원'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최씨에 대한 지원에 삼성그룹 고위 임원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바뀌게 된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부탁으로 지원했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한 것이다. 이어 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줬다"며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다.

최씨를 알게 된 시점도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를 언제 알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계속된 질문에 "2016년 2월"을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한창이던 2015년에는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이 부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 부회장이 직접 최씨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는 회의를 소집했고, 최씨를 지원하기 위해 박상진 사장을 독일로 급파한 만큼 최씨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22시간에 걸친 특검의 조사에서 기존 청문회 증언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다른 진술 중 일부는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진술과도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판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키면 법원이 그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텐데 그러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에서나 특검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바로는 어쨌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재단에 대한 기금도 출연했으며 이 부회장의 발언이나 삼성 측 입장이 달라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 수사가 계속될 경우 말맞추기는 더욱 심해질테고 무엇보다 박 대통령 측과 교감 가능성이 상당히 짙은 게 사실"이라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정도로 우려가 있는 재벌 총수 중에 구속 안 된 경우가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