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뉴타운, 재개발...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곳..

▲ 대표/안병욱 ©한강타임즈

[안병욱의 세상보기]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 사업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잠재되어왔던 성동구 개발문제점이 속속히 들어나고 있다.

왕십리뉴타운, 착공 직전 '사업무효' 판결
사업시행, 관리처분인가 모두 무효...80~90% 철거된 상태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사업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1일 왕십리 1구역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이 성동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무효판결관련 재판부는 "성동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 시 유효하다고 인정했던 644장의 동의서 중 실제 유효한 동의서는 최대 584장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59장의 동의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공란인 상태로 받은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제출된 동의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역시 자격없는 조합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며 "이들 처분 모두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왕십리 1구역은 이미 철거가 80~90% 가량 진행된 상태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동구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으면서 개략적인 사업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 “일방적 뉴타운사업 추진 제동” 성동구청 책임자는 누구...

필자가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뉴타운 재개발로 피해를 입는 가옥주와 세입자에 대한 고려 없이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속도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파트가 모자라기 때문이고,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뉴타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공식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이 서민들의 주거지를 희생시킨다는 사실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자문위원회가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내린 결론을 보면 이 사업의 실체는 명백하다. 원거주민의 15% 정도만 다시 입주할 뿐이고, 인근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며 멀쩡한 집을 부수는 것으로 아파트는 공급되지만 주민은 떠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뉴타운정책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법원은 일방적인 뉴타운사업 추진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왕십리뉴타운1구역이 포함된 것이 무효판결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싶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2·제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관청(성동구청) 책임자는 법 논리에 빠져 필자가 말한 본질은 간데없고 그동안 본인의 업적임을 홍보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 1구역엔 총 천7백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성동구청장은 2006년 12월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 일대 10만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왕십리뉴타운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했고 이후 2007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2008년 9월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현재 철거작업이 90% 이상 진행됐으며 분양은 당초 지난해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올해 3~4월쯤으로 미뤄져오다 이번 판결로 인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전세대란’속 세입자는 어디로...
2년마다 이삿짐을 싸야하는 성동구민들...

성동구는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전세대란의 지역으로 2년마다 이삿짐을 싸야하는 곳이다.
본지(2009년 11월자)<성동구 재개발 사업 이대로 좋은가 ?>기사본문 “재개발 사업은 기존 주거지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것은 해당지역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성동구의 재개발 사업은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가능한 많은 수의주택을 공급하고, 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동시다발적인 사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뉴타운이니, 전략지구니, 르네상스니 화려한 미사여구로 장식되지만 근본적으로 이주 대책이 전적으로 결여된 결함투성이 사업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이미 쫓겨난 세입자들이 이주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사를 해도, 1~2년 만에 이사한 곳 역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또 한 번 집을 찾아 해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선거에서도 뉴타운, 개발정치 공약은 계속될까?
성동구 '교육'이 우선이다...

많은 사람들이 4.9 총선은 '뉴타운 선거'였고, '욕망의 정치', '개발의 정치'가 압도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물론 성동구에서 정치인들이 앞장서 헛된 꿈을 부풀렸고, 거짓 약속을 남발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이러던 사이 ‘용산 참사’가 터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용산참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가운데 근본적 모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6.2지방자치 선거가 닥치면 또다시 욕망의 정치에 휩쓸릴 것인가? 성동구민에게 묻고 싶다. 필자가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동구는 개발이 아닌 교육성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병욱기자
news@hg-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