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12년 대선 과정 드러난 '국정원 대선 개입 반복, 절대 안돼"

[한강타임즈]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2012년 대선 과정이 되풀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국가정보원 등이 대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적폐를 없애야 한다며 국정원의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권력 적폐 청산' 방안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3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남은 정권교체를 위한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공정한 대선'을 꼽았다.

문 전 대표는 "공정한 대선이 치러지기만 하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지난 대선 때처럼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개입이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동원 등의 적폐가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1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폐지 ▲경찰 수사권 독립 등을 담은 '권력 적폐 청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조직적인 댓글로 대선 개입을 이끌었다는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4년 9월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돼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1년6개월 가량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또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대선 당시 악성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 유모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검찰 수사 결과 2011년 1월부터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3,000여건의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당수가 정치적 비방과 모욕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중 댓글 10건만 기소에 포함시켰다.
이와관련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가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 수습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TV조선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을 입수, 2013년 10월 최씨가 야당의 사과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도했다.

최씨는 당시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법과 질서에 의해서 철저히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발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언급 뒤 사흘 만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실제 발언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주문을 거의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이 의혹 보도의 요지다.

전문가들도 2012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의 재현을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지난 대선처럼 국가기관이 인터넷을 동원한 교묘한 개입을 통해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나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만약 또 대선에 개입을 시도한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지난 대선 때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다른 대학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인 상태에서 대선 개입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정원 입장에서도 다시 시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을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교묘한 대선 개입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정원이 적극적 대선 개입은 어려워도 입증의 어려움을 앞세워 북한의 조직적 개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