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 복무기간 단축!! "사병, 지금 노동력 공짜로 써 정당한 급여 지급해야"

[한강타임즈]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대담집 내용과 관련, "군 복무기간 18개월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군 복무기관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간담회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보 불안과 병력 부족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가 마련해 둔 국방 개혁 방안은 참여정부때 국방 개혁법으로 마련했고 이후 정부에서 시기를 늦춰가고 있지만 내용은 변동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 개혁 방안에는 18개월까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걸로 계획돼 있다.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가서 여러해 동안 18개월 까지 낮추는 건데 이명박 정부에서 22개월 선에서 더이상 단축을 멈췄다"며 "그러니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고 18개월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군이 66만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병역도 국방 개혁 속에 50만명으로 줄이게 돼 있다 현대전은 보병 중심의 전투가 아니라 현대전이고 과학전이라서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 50만명으로 줄이는 개혁도 다음 정부로 미뤄나가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사병에게 복무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 문제 보다도 국방업무를 이행하는 사병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거의 노동력을 공짜나 다름없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 조금 더 재정이 확보되면 40%, 그 다음에는 50% 이런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나가는 장기적인 인상을 거쳐서 사병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