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확대, 야권은 찬성이지만 바른정당 새누리 대부분 반대

18세 선거권 여론조사 현직 여당 국회의원 9명만 찬성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참정권에 대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18세 선거권 확대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높다.

하지만 18세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18세 선거권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병존한다. 국회에선 이미 18세 선거권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18세 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현재 18세 선거권이 없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8세 선거권 확대를 주장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7일 18세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과 16일, 이틀 동안 실시한 ‘18세 선거권 확대 개정안 찬반 의견 방문조사 및 전화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소속 현역의원들이 대부분 '보류'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청년 연석회의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국회의원은 지난 1월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18세 선거권 확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트위터 내용을 갈무리했다.

연석회의가 조사한 18세 선거권 확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다. 아울러 연석회의의 조사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국한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바른정당을 대상으로 연석회의가 실시한 직접 방문조사 및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30명의 의원들 중 찬성의사를 명확히 밝힌 의원 수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거부터 18세 선거권 확대를 반대했던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이지만, 이같은 결과가 반드시 당론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바른정당은 아직 조직 구성과 정강자체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명단에는 김세연(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용태(서울특별시 양천구을), 이종구(서울특별시 강남구갑), 이학재(인천광역시 서구갑), 정병국(경기도여주시 양평군), 유승민(대구광역시 동구을), 장제원(부산광역시 사상구), 하태경(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홍일표(인천광역시 남구갑)의원이 있었다.

바른정당 김무성(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이혜훈(서울특별시 서초구갑), 황영철(강원도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이 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석회의 공동준비위원장(김시연, 최민창, 한병현, 현정음)은 “이번 직접조사를 통해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어떤 의원이 반대하는지 명확하게 알았다.”며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해 우리는 꾸준히 한 발짝씩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연석회의에 참여중인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바른정당은 18세 참정권 확대에 대한 입장을 좌고우면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미 큰 실망감을 주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바른정당에 바른 선택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을 주축으로 정치권에서도 18세 선거권 확대에 찬성하는 기류는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18세 선거권 확대는 당연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관순 누나는 투표권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생이다. 3.1운동당시 만 17세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유관순 열사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말자고 주장한다. 18세 투표권 부여를 반대하는 자들은 유관순 입에도 올리지 마라!”고 일갈하며 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