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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일제히 불출석으로 파행.. 증거조사만 실시
헌재 증인 일제히 불출석으로 파행.. 증거조사만 실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1.18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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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차 변론 증인 모두 불출석, 헌재를 우습게 보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헌법재판소(헌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해 파행된 박근혜 탄핵심판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사실상 탄핵 심판은 오히려 앞당겨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재 6차 변론이 증인들의 일괄 불참석으로 파행됐다. 헌재 17일 증인들이 단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아 일각에선 “헌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6차 변론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헌재에 이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케기 부장 등 증인이 일제히 불출석 한 가운데 열렸으나 이날 오후까지 증인들이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게됐다.

헌재 박근혜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 예고된 증인들이 단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파행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다시 이들을 불러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헌재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이 불출석하면서 오는 25일엔 다시 증인신문을 하기로 연기했다. 헌재는 때문에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을 제외한 증거 조사만 실시했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청문회 등은 어렵사리 피해 갔지만, 특검조사의 압박과 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 대신 최후진술 격인 대국민담화를 설 전에 하느냐마느냐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결정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직무정지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최후 변론’을 우회하기 위한 대국민 추가 메시지를 내놓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헌재 탄핵심판이 속도를 높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국면에서 고착화되고 악화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일부 언론 보도나 특검과 검찰의 논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법리적 다툼이 아닌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흐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3차에 걸친 대국민담화에서 드러났듯이 매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은 자기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우호세력에게 ‘인정’만 동냥한 꼴이어서 국민들의 ‘공분’만 계속 늘어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청와대가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최순실 재판 등이 날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옥죄어 옴에 따라 대국민담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기나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택할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 일각에선 설 명절 전에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산다면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건드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애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 밥상을 염두에 두고 설 연휴 이전에 추가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와 같은 ‘공분’의 여파를 고려해서 부정적으로 돌아선 기류를 보이고 있다.

우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직무정지로 사실상 휴일밖에 시간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면 자칫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유력 대선주자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시기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다 할 만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 입장에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헌재 출석과 지난 1일과 유사한 형식의 기자간담회뿐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일일이 직접 소명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이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회와 시기 선택이 마땅치 않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이 하고픈 진술을 후련히 쏟아낼 수도 있겠지만, 평소 표현력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자칫 공개적 망신으로 역풍을 부를 수도 있고, 다시 기자간담회를 갖자니 검찰과 특검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장외변론만 벌인다는 비판여론을 맞을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번 기자간담회식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미쳐 준비할 시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간담회를 다시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넉넉히 시간과 장소를 예고하고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과 사실 등을 확인하려드는 기자들의 폭포수같은 질문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헌재 출석 카드에 대한 설이 적지 않게 나온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헌재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후련히 하고, 의혹이나 억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떳떳하게 제출해서 의혹과 억지를 종식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왜 헌재 출석을 망설이는가? 증거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지 못할 내막이라도 있는 것인가? 헌재는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심지어 모자라면 더 신청할 수도 있다. 헌재에 출석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진실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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