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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만들 것" 노동시간 주68시간- 주52시간 단축!!
문재인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만들 것" 노동시간 주68시간- 주52시간 단축!!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1.1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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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올해 대선과 관련,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에 참석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소방·경찰·사회복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노동시간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 ▲ IT·인공지능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상향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그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출간 소감을 밝히기 전 자신의 책을 잠시 보고

그는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인 1만6,700명을 정규경찰로 충원하는 방안, 사회복지 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려 25만 명을 채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부사관 확대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해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한다"며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신성장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며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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