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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권불십년” 김기춘 조윤선 정권 실세 나란히 수갑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김기춘 조윤선 정권 실세 나란히 수갑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1.23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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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동시 특검 소환 대질심문 있었을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미 지난 20일 구속된 김기춘 조윤선 두 피의자가 구속된지 이틀만에 권력 실세가 아닌 피의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김기춘 조윤선 구속피의자가 특검에 출석했다. 김기춘 조윤선은 박근혜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힌다. 김기춘 조윤선 피의자는 22일 오후 2시쯤 나란히 특검에 출석했다. 김기춘 조윤선 두 실세는 과거의 생기넘치는 이미지와는 다른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을 지나갔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전날인 21일에 언론과 특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또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나온 방침이지만, 대통령이 특검 관계자까지 고소하겠다는 강경 대응으로 나오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자신이 대국민담화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등에 응하지 않고 오로지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특검과 언론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윤선 전 장관이 화장끼 없는 얼굴로 구속 이틀째인 22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조윤선 장관의 팔목엔 애써 감춘 수갑이 살짝 드러나고 있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김기춘 조윤선 두 피의자의 ‘윗선’으로 지목하고,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불러 ‘윗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 후 이날 처음으로 소환됐고, 조윤선 전 장관은 이틀째 계속 나왔다.ㅣ 두 사람 모두 여전히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청와대 전 비서관들이나 언론보도, 문화예술인 등의 증언 및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방록 등에서 밝혀진 정황증거들은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하지만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과 블랙우먼 조윤선 전 장관은의 진술 태도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직후 사퇴서를 제출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를 신속히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요, 조윤선 전 장관 역시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한데로 자신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개입하거나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오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는 것인데.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특검 수사의 초점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다고 관측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또 승인한 정황까지 조사하고 있지만, 이날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조사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또는 보고 부분에 대한 정황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낸 상태다. 아울러 이날 특검은 문화계의 황태자 차은택도 소환을 했다.

차은택 역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앞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있을 때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좌편향 세력을 색출하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으로, 특검도 차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 어제 21일엔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했고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김기춘 조윤선 두 피의자를 연속으로 조사를 하는 만큼 차은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순실은 계속해서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부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순실측 변호사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특검 이규철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최순실에 대한 새로운 체포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최순실을 건강과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특검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해왔지만, 전날인 21일엔 6번째로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 강압 수사를 이유로 내세웠다.

특검은 이게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최순실이 조사실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수사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결국 특검의 최순실 조사가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서 뇌물죄 입증이겠지만 이날 특검이 뇌물죄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뇌물죄의 공범 관계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이 뇌물의 청탁 관계와 대가성을 함께 알고 있었다면, 즉 이런 부분에서 공모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실제로 그로인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어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이 이날 내놓은 입장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특검 쪽에서는 뇌물죄 법리를 좀 더 탄탄하게 해서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특검은 이날 최순실 조카 장시호도 함께 불렀다. 이는 특검이 삼성 뇌물죄 보완 수사를 위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논의를 해왔던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그제와 어제, 연이틀 조사했다.

이날은 장시호를 불러서 삼성 지원금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삼성이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지원금 16억 원의 대가성 등을 확인해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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