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5월 22일 만료

특례법 시한 만료전 신청하여 토지분할 혜택 받아야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김우영 구청장)는 2012년 5월 23일 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5월 22일 시한 만료된다고 31일 밝혔다.

특례법 제정전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구민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돼왔다.

특례법에 의해 분할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고,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우리 구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만료 전 신청을 통해 많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