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전남대 특강 일문일답

핵 문제 책임 북한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11일 광주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 후 김 전 대통령은 전남대학교 재학생 5명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에 답했다.

▲김대중 전대통령 © 한강타임즈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남대 학생 5명의 일문일답 내용

질문 :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께서는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과 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 대북 포옹정책 그만두어야 한다는 해괴한 여론이 돌아다닌다.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북핵실험은 햇볕정책이 아닌 미국이 못살게 굴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실험을 두고 햇볕정책을 거론한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스스로 없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흔들면 바른 정책을 할 수 없다.
햇볕정책은 남북간에는 성공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반성하지만 기여한 일은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핵 문제의 책임이 북한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책임 없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햇볕정책은 그것 나름대로 성공했으며 북미관계 때문에 장애가 됐다. 미국과 북한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질문 :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UN 안정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 열어 UN헌장 7장을 통한 대북제재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UN헌장 7장은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제를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대북제재안이 통과될 경우 한반도는 전쟁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군사적 제재까지 고려한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 : UN안보리의 북한제재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군사적 제재는 없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어렵다. 경제제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과 모임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는 북핵 발사를 막는 데는 앞장서야 했지만 지금은 징계하는데 앞장설 필요하가 없다. 유엔과 러시아, 일본 등의 태도를 봐가며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UN의 경제제재도 효과는 의문이다. 미국 전문가들도 대화 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북핵을 실험한 것은 잘못됐고 단호히 비난 받아야 하지만 미국도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햇볕정책 공격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간접적인 당사자인 만큼 이성적으로 생각해 갈등의 요소를 해소하는데 도와줘야 한다.

질문 : 국민들은 한미 FTA가 한국에게 기회인지 위기인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를 어떻게 생각하고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답 : 한미 FTA는 근본적으로는 해야 한다. 잘하면 약이지만 독이 된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21세기는 세계화시대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되는 일은 없다. 우리만의 폐쇄적이고 쇄국적인 생각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칠레와 FTA를 체결해 성공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잘하면 덕을 보고 못하면 피해를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농업분야는 가장 취약하다. 나도 성공 못했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 우리는 자동차와 조선, 섬유, 철강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능력도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제도, 사회보장, 평화유지에 대해 유엔의 다수국가에서도 모범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FTA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안 그러면 시장을 빼앗긴다.

질문 :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은 높이 평가된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 : 민주주의는 세계화의 조짐이다. 민주주의는 서구의 것이니까 아시아에서는 적합지 않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 과반수 이상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싹이 트고 있다.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이지 어느 특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없다. 사정에 따라 내각제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가 백성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원칙은 세계 공통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공짜’가 없다.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인민의 피를 먹고 산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증명됐다. 한국민주주의는 뿌리가 깊다. 한국에서 군사쿠데다는 이제 있을 수 없다.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는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차대전 후 맥아더에 의해 군국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시행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주체세력이 없다. 그래서 과거 군국주의 세력이 부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국민의 동참이 있어야 한다. 외세나 우연에 의한 민주주의는 오래가지 못한다.

질문 : 대북경제정책에 대해 일부 여론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퍼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상호 경제협력인지 아니면 일방적 퍼주기인지에 대한 견해는.

답 : 북한과 주고받기 식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엄청난 발을 내딛고 있다. 첫째, 북한에서 중국의 물자가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중국이 들어와 있다.
북한에 대해 미국이 봉쇄하고 우리가 진출을 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 미국의 북한 봉쇄정책은 중국에 밀리는 것으로 중국의 힘은 휴전선, 일본을 건너 태평양까지 가게 된다. 북한에 대한 진출은 중국과 우리의 힘을 균형 잡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다. 철도와 전력, 항만, 금강산.백두산 관광, 북한 경제의 핵심을 30-50년 사용토록 돼 있다. 당면한 핵문제 등에 가려서 그렇지 북한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남들이 손을 못 대도록 해야 하며 손을 떼고 나와서는 안된다. 경제가 들어가게 되면 민심의 변화를 가져온다.
북한은 2002년 7월1일 경제개선조치 이후 상업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됐다. 의사도 오후에는 장사한다. 자본주의가 침투한 것이다. 자본주의가 침투하면 사유재산이 늘어난다. 사유재산은 중산층의 증가를 가져오고 정치적 자유를 요구로 이어진다. 모르는 사이에 물이 스며들듯 (자본주의가) 스며들고 있다. 햇볕정책의 결과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경의선과 동해선이 완공됐지만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전역을 종단해 압록강을 건너야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로 진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광양과 부산은 동방의 물류기지가 될 것이다.
‘철도를 통해 대륙으로 가는냐’ 철의 실크로드를 종횡무진으로 달려가 압록강의 기적을 만드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적 아젠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