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한약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한약국을 개설한 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일반인과 한약사들에게 징역형 등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4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3명에 대해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한약사들과 함께 기소된 B(44)씨와 C(44)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의 한약사들은 B씨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가 하면 이중 일부 한약사들은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B씨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한약사들과 함께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에서 한약을 조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제 한약을 구매한 고객 중 상당수는 두드러기·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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