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획기적인 선진국형 국민 기본소득 정책 내놓았다

이재명 국민 ‘기본소득 계산기’ 오픈 “배당액 챙기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른바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http://basic-income.gongjeong.net)를 15일 개설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재명 시장의 국민 기본소득 정책은 대권에 도전한 이재명 시장이 민생안정복지 정책으로 내세우는 주요 공약이다. 이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스위스 등 복지 선진국가에서 국민 민생 안정 정책과 궤를 같이 해 우리나라도 복지 선진국의 반영에 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시장이 개설한 이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족 수와 조건에 따른 배당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배당액은 나이, 직업,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가 없는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120만원의 배당액이 떨어진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회심의 민생안정정책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를 공개하고, 각 가정이 기본소득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시장이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청년배당을 연령별, 계층별로 확대한 것으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특수배당 △토지배당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즉, 성남시에서 성공한 민생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0~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18세에게 청소년배당, 19~29세에게 청년배당, 65세 이상에게 노인배당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한다.

특수배당은 장애인과 농어민(30~64세)에게 연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장애인 배당의 경우 중복수혜가 허용된다.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무턱대고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식당, 서점, 안경점, 옷가게, 꽃가게, 택시,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 화폐다. 때문이 이 정책은 지역에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와 선순환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석이조라는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우리 가족 기본소득은 얼마?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 토론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성남에서 이뤄낸 성과를 소개한 뒤 국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도입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대안”이라면서 “토지를 포함한 공동자산의 사적 소유자들이 누리는 특권적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민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 43조5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앙정부 재원관리 강화(30조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강화(15조원), 초고액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10조원), 국토보유세 세수 증가분(15.5조원), 조세감면제도 개선(5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놨다.

이재명 시장은 국민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특권층의 이익을 환수해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려 한다”고 그 관련 정책의 수립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실제 사례로 “성남시에서의 청년배당제 경험을 살려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성남시 수정구가 시청의 이전으로 상권이 붕괴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시스템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 인기지역 전국 2위로 선정되는 등 지역상품권 유통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성남시 청년들에게 지급한 ‘청년배당’이 현실적으로 지역경제와의 선순환 이론이 지역경제활성화로 선순환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소개된 내용은 성남시에서 독창적으로 시행한 ‘청년배상’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 효과로 이재명 시장이 전국 최초이자 독자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줌으로써 시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지역상권은 지역상품권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머지 않은 미래에 생산은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어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될 때, 늘어난 생산량을 어떻게 분배할지, 일자리 잃은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은 기본소득 외에 없다”면서, 이재명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그는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와 재정혁신 등을 통해 얻은 재원으로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계획했다. 지급 대상은 청년과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이날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 오픈 시연회를 열고 “대표적인 공약이 기본소득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쇄도해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입력하면 순수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본소득 계산기는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이 시장의 최근 행보의 한 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에도 군부대를 찾아 정예전투요원 육성을 골자로 한 ‘스마트 강군’ 공약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 캠프 대변인이자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이 시장의 전반적인 공약은 개념은 공개 된 상태”라며 “앞으로는 국민들의 실제 삶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