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高 지역제한’ 재검토

정책 졸속 추진에 따른 정부 신뢰도 훼손 불가피

교육부가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지원 대상을 광역시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외고 지원 지역제한 정책에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정책 강행의지를 보인 바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에게 외고 정책 전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외고 교장단의 건의 내용 및 외고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등도 가감없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내정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외고 정책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부총리가 교체되면서 교육부의 외고 정책은 사실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3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외고 문제 등 교육부 정책 전반에 대해 김내정자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외고 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외고 지원 지역제한 정책 발표 후 외고 교장단과 일부 교사단체, 학부모 등이 강력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외고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30일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할 당시에도 외고 정책에 대한 후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외고 정책을 바꿀 경우 정책이 졸속 추진됐다는 점이 부각되고 정부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외고 정책을 재검토하더라도 정책의 전면 철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시기를 2년가량 유예해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외고 정책 입안 및 발표 단계에서 2010년도로 시행 시기를 미루자는 의견이 교육부 내부에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외고 지역제한 정책의 취지가 옳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국어고 교장들은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성명을 발표, “교육부는 국제화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외고 지원 지역제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고 교장들은 “정부가 20년 동안 외고를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기관’으로 매도했어도 꿋꿋하게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고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