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대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양대와 고려대 총학생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반(反)교육적 행태다. 등록금 책정에 있어 내국인과 차등을 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각 대학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조항을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대학은 우후죽순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양대는 2017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려대와 중앙대, 경희대 등도 5~7% 인상안을 내놨다. 외국인 유학생은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학생들은 "대학이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줄어든 수입을 충당하려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면서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차별하는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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