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황]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 점검

[한강타임즈] 지난 금요일 새벽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구속 결정을 두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과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황이라 큰 악재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전달하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본다.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공석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관련 이슈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개혁안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금 혜택에 대한 제도 개선안 발표, 이민 관련 행정명령 검토를 예고했고, 금융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법 폐지에 서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칼럼을 몇 차례 전달했는데 우리나라와 투자자에 직접 영향은 끼치지 않더라도 글로벌 자금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이슈라서 오늘도 이를 소개하려고 한다.

도드-프랭크법이란 입안자인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주택위원장과 하원의 바니 프랭크 금융 서비스위원장의 이름을 따라 만들어진 법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 개혁 의지를 집대성한 법안이다. 주 내용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대형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이 있다. 이 법안의 효과로 주식 시장의 유동성 감소, 시장 변동성 증가, 상업은행 수익성 악화 등이 나타났다. 미국 상업은행이 보수적인 투자를 하면서 만기채권의 보유가 증가 하면서 상업은행의 시장 중개 기능이 약화 되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법안 폐지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글로벌 자금의 채권으로의 유입 대신 주식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 심사를 완화하여 미국 내 원활한 자금의 수혈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진출 미국 은행들의 현지 투자 강화를 통해 신흥국 주식투자 자금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하여 미국 내 기업의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대출과 인수합병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이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전직 연방 은행장들은 금융 버블 증가는 필수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이 유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월가와 국내 증권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일단,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가 호황기에 돌입할 것이란 반응이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정한 각종 규제와 법안으로 위기 재발을 충분히 방어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는 미국 시장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상업은행의 주식 시장으로의 투자와 헤지펀드의 투자금이 확대되면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법안 폐지의 효과가 우리 주식 시장에 적용되기 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대만, 홍콩, 한국, 싱가폴 등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같이 증가하는지를 기준 지표로 보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현 주식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전달하자면 현물은 코스닥 테마주 중심으로 단기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파생상품인 주식선물은 단기 매도 포지션 구축을 통해 매일 기초자산 기준으로 3~4% 수익 청산 목표를 달성 중이다. 일단, 시장은 잘해야 박스권이고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며 웹사이트의 투자 전략을 통해 장중 전략을 전달하고 있으니 기회가 되면 참여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