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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나?
권성동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2.2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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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 발언 ‘특검 연장 반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기한 만료를 두고 특검 기한을 연장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정치권이 출동하고 있고, 특히 권성동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느냐?는 질타가 나와 권성동 국회의원의 ‘특검 연장 반대’ 입장이 논란이 됐다.

권성동 의원은 “여야 합의없이는 특검 연장법 상정 안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그동안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측 위원으로 활동한 공과를 모조리 묻어버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의 이같은 ‘행보’와 입장은 정치권과 촛불민심, 시민사회단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의 진심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국회측 탄핵위원으로서 왜 그런 입장을 내놨을까?

권성동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특검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자 네티즌들은 이날 종일토록 권성동 국회의원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권성동 의원은 2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의 이같은 입장에 왜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는 것일까?

촛불민심과 시민사회단체가 무엇보다 권성동 의원 입장에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위원으로서 헌재에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장을 꿋꿋하게 대변해왔다.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범죄 사실과 과정, 각종 의혹을 충분히 알고 있는 인사가 바로 권성동 국회의원 자신이라는 점을 망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그렇다면 특검 수사 연장 반대가 권성동 의원 개인의 입장인가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소속한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성동 의원의 이와 같은 입장과 행보는 ‘특검 연장 반대’ 의지는 개인적 소신보다 당의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21일부터 22일까지 종일토록 권성동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권성동 국회의원이 남은 희망과 남은 불빛을 권성동 국회의원 입장으로 꺼버렸다”, “권성동 국회의원 헌재 활동을 지켜보면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심히 실망이다”라는 등 권성동 국회의원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의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사위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특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손을 들어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당의 요구에 반발하며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권성동 국회의원 당의 입장에 섰다. 권성동 회의원은 “박영수 특검의 연장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특검수사 기간 연장 주장에는 특검을 조기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특검은 법으로 주어진 기한 내에 최선을 대해 수사하고 못한 부분은 검찰로 넘겨야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권의 무리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개의치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황교안 대행을 압박하면서, 특검 연장을 야당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준동이라고 매도했다.

같은당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선거전으로 들어간다. 대선에 들어가는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국민이 볼 때 편파적으로 본다. 중립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본인들은 중립을 지킨다고 하지만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은 정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연장해서 안된다”고 말해 권성동 국회의원의 입장과 일치된 주장을 내놨다.

이철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검의 역할을 검찰로 넘겨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한다”며 “그래서 특검연장은 더 이상 안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국민 위해 좋다”고 주장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특검 연장은 안된다”고 이미 강력한 특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역시 “특검 연장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탄핵재판에 아주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쪽에서는 탄핵재판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특검수사가 이뤄지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재판은 모든 수사가 마쳐지고 나서 그것도 한참 재판을 한 다음에 재판을 끝내고 나중에 차분하게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런데 한쪽에서 재판을 선고하고 있는 그 당일 까지도 계속 특검 수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 되겠는가”라는 논리를 폈다.

김진태 국회의원은 이어 “특검을 연장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을 가서 체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야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바로 오늘까지 특검법을 연장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법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듯 권성동 국회의원은 ‘4당 체제의 국회’를 강조하며 ‘협치의 정신’을 언급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의 이런 주장의 이면엔 여야의 합의 없이는 상임위에서 안건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든든한 배경이 버티고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듭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결국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 연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곧바로 파행됐다.

인터넷과 SNS는 곧바로 들끓기 시작했고, 권성동 국회의원의 발언과 입장을 보도한 기사를 퍼나르는 네티즌들은 권성동 국회의원을 “바른정당 의원들은 통과하라고 쉴드치고 이 자는 여야합의로 해야 한다도 쉴드치고. 네들도 박그네 당이랑 다를 게 없다”, “권성동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권성동 국회의원의 행보가 수상하네요. 결국 가재는 게편이라는 거냐?” “권성동 국회의원님, 특검연장이 필요한데 피의자들과 이익관계가 있는 특정당의 근거 없는 반대로 연장이 무산된 경우는 일반적인지 묻고 싶네요?” “권성동 국회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진행을 책임져야할 상임위원장이 이처럼 편파적 입장을 내다니”, “권성동 국회의원, 좋다.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 총사퇴 약속했는데, 국회는 특검연장 불발시 의원직 총사퇴 각오해야 할 것이다”, “권성동 국회의원님 특검 연장을 꼭 해주세요. 국민들은 정말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등의 글들을 쏟아내며 권성동 국회의원과 관련된 기사에 반발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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