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성전환 학생들 화장실 권리 보장 폐기.. 성소수자 인권 논란 불지펴

[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대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련한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 시행법을 22일(현지시간) 폐기하고 나서 성소수자 인권 논란에 또다시 불이 지펴졌다.

이날 워싱턴타임스(WP)와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립학교들에게 보낸 '동료들에게(Dear Colleague)'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성소수자 화장실 권리 지침 폐기 결정을 통보했다.

2페이지 분량의 편지에는 "현행 지침은 광범위한 법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Title IX)과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법안을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나와있다.

화장실 권리 지침을 폐기한 트럼프 행정부는 성전환 학생들을 둘러싼 새로운 지침이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편지에는 각 학교와 주정부 차원에서 학교정책을 마련하는 데 "마땅한 권리(Due Regard)"가 있다며 교별·주별 결정을 격려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주(州)의 자치적 권한에 대한 확고한 신봉자"라며, 화장실 권리를 주별 결정에 맡기는 방안을 시사한 것에 부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시절 "화장실법은 주별로 자율 결정할 문제이지, 연방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폐지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진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은 "이번 안건에 대해 각 주와 학교, 지역사회, 가정 단위에서 모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