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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의회연설' 美 트럼프 “정부 의료 보험을 사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오바마케어 비판
'첫 의회연설' 美 트럼프 “정부 의료 보험을 사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오바마케어 비판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7.03.0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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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 열린 의회연설에서 인프라 투자, 감세, 이민법 등 주요 공약사항을 재확인하고,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연설은 대부분 감세 등 경기부양안에서부터 오바마케어 폐기에 이르기까지 대선 유세 과정과 당선 이후 고수해 온 국내 의제들을 재확인하고, 초당적 협력과 국민통합을 요청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정책의 세부 사항의 일부를 공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기대와는 달리, 기존 공약의 대강을 다시한번 반복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등 주요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부드러운 톤으로 자신의 야심찬 핵심정책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엔이 금지한 핵무기·운반체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최근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연설 전 정부 소위 소식통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미국의 가장 임박한 최대 위협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1일 오전 11시)부터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사소한 다툼은 뒤로 할 때(the time for trivial fights is behind us)"라며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강조했다.

반이민법 행정명령 파동 등으로 불거진 갈등을 뒤로 하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매진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경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팀이 법인세를 줄이는 역사적 세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들은 어느 지역에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중산층을 위한 막대한 소득세 감세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1+2'로 대변되는 규제 혁파의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규제를 1개 새로 만들 때마다 2개를 폐기할 것”이라며 대선 공약을 재확인 한 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보기 위한 역사적 노력에 착수했다. 모든 정부 기관(Government agency)내에 탈규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 재건을 위해 의회를 상대로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며 "이 자금은 공공·민간 자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해 실탄을 조달하겠다는 기존의 실행계획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중동에서 6조 달러(6780조)를 쓰는 동안 미국의 인프라는 무너져 내렸다"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못하는 현행 '이민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의 법적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현 시스템이 가난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억누르고 있고, 납세자들에는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경제가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언급했다. 그는 "지난 8년 간 새로 생긴 부채가 앞서 모든 대통령 정부에서 생긴 부채 총합보다 많다"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승인된 이후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 4분의 1 이상이 줄었고,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우리는 6만 개의 공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가 최대의 치적으로 여겨온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 폐기 방침을 밝힌 뒤 “(미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접근을 쉽게하며, 비용을 낮추고, 더 나은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인들을 상대로 정부가 승인한 의료 보험을 사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코 옳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멕시코와 남부 국경지대를 따라 위대한 장벽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이 장벽에 대해 " 일정보다 빨리 장벽을 건설해 완공하겠다. 국경장벽이 마약과 범죄에 대한 효과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동, 아시아 동맹국들은 (방위)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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