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배치로 한국 총체적 난국 맞게 될 것” 경고

[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지난달 28일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을 확정한 뒤 중국이 전방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으로 연일 국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사드 배치로 한국 정국의 모순이 한층 격화돼 총체적 난국을 맞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2일 당기관지 런민르바오는 해외판 1면 기사에서 자국 전문가를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아태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 왕쥔성 주임은 "향후 몇 개월 한국 내 정치적 모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탄핵 심판 선고, 사드 조기 배치, 한미 연합훈련 실시 등 모두 한국 정국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법대학 정치과 학장인 리췬잉 교수도 "작년 최순실 스캔들 발생한 이후 한국 정세는 줄곧 불안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경기 부진, 실업률 악화 등 요인으로, 외부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불안 증폭, 한미 사드 배치에 따른 반발 등으로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군 집단이나 우익 보수세력을 이익세력의 예로들며 "사드 배치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일이 아닌 일부 이익세력에 부합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왕 주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이용해 안보대통령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고 이를 통해 대북압력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얻으며 국민의 주의력을 국내에서 해외로 분산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이미 '화약고'로 전락됐고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혼란한 정국은 끝없이 지속되고, 사드로 인해 미·중, 미·러의 협력관계도 파괴될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리 교수는 "한국은 북한 위협을 핑계로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과 군사훈련을 벌이는데 이는 북한을 자극할 것이며 한반도 악성 순환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안보이익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상응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며 한중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인 '결빙점'에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 주임은 다만 이런 혼란한 정국에서 유일한 수혜자는 바로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의 목적을 이룬 동시에 북핵 포기와 연관해 중국에 더 큰 압력을 행사한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