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자유한국·바른정당 "자위적 수단"-민주·국민의당 "안보프레임 의도"

[한강타임즈] 한·미 양국의 사드 주한미군 배치작업 시작에 대해 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당국은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북한이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야당은 반대 여론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7일 밝혔다. 사드 일부는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점증하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해 왔던 바른정당은 사드의 조기 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며 "바로 어제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드 배치의 정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이를 둘러싸고 진행돼왔던 소모적 논쟁은 무의미해졌다"며 "지금부터는 여야가 합심하여 그동안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사드 추진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국민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추진과정은 군사작전과 하등 다르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즉각 국방위를 소집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사드 배치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며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장비의 도착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하루 만에 약속도 뒤집으면서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북한이 불안전하다고 하나 사드를 현시점에서 화급하게 배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사드배치를 하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미양국 정부는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결론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