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첫 여성대통령 탄핵으로 쫓겨나는 첫 한국 대통령 됐다”

[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10일 전 세계의 관심은 한국에 쏠렸다. 미국의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중국 신화통신, 일본 NHK방송 등은 10일(현지시간) 일제히 톱뉴스로 헌재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전했다.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는 첫 한국 대통령이 됐다.”(CNN)

“헌재의 결정은 부패와 정실로 얼룩진 한국을 개혁하는 전령(harbinger)이다.”(WSJ)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한국의 구질서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다.”(NYT)

"박 대통령은 파면됨으로써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NHK)

CNN방송 “박 아웃(Park Out)”이라는 제하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함께 형사소추 면책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WSJ는 박근혜 대통령의 축출과 함께 오는 5월9일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면서 이번 한국 대선은 미국의 정책에 보다 회의적이고, 북한과 중국에 보다 동정적인 지도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언론들이 특히 집중하는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드 배치 움직임의 변화 가능성이었다. 신징바오(新京報)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입장을 정리해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이 전한 박 전 대통령 탄핵 기사의 요지를 정리했다.

◇ CNN방송 “박 아웃(Park Out)”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은 탄핵으로 쫓겨나는 한국의 첫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탄핵과 함께 대통령 형사소추 면책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에 직면하게 됐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온 시위대들은 탄핵 결정 소식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또한 주먹을 흔들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반겼다.

그러나 헌재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헌재 결정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격하게 항의했다. 100여명의 열성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헌재로 진입하려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 파이낸셜타임스 “박근혜 축출 이후 폭력사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 두 명이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대통령들 중 쫓겨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역사적인 헌재의 결정과 함께 한국은 다시 역사적인 기점에 서게 됐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부패와 정실로 얼룩진 나라를 개혁하는 “전령(harbinger)”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한국 경제를 개혁하려는 그의 진보적인 약속들 때문에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한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연루돼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 월스트리트저널 “박의 시대는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축출과 함께 오는 5월9일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이번 한국 대선은 미국의 정책에 보다 회의적이고, 북한과 중국에 보다 동정적인 지도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특검은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지배하는 재단에 수백 만 달러를 내놓도록 한국의 최대 재벌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에 3700만 달러를 뇌물로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 삼성 계열사 두 개의 합병을 지원함으로써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제거와 함께 한국은 외교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을 이끌 가장 유력한 지도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야당 대표는 중국과 북한 정권에 보다 가까운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문 전 대표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기 위해 조성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이후 박 전 대통령에 의해 폐쇄됐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 전 대표의 시도는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과 충돌할 소지를 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제재하고 고립시키는 강경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뉴욕타임스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했다”

지난 1960년 한국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발포를 하기도 했지만, 독재자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한 뒤 그곳에서 사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임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최근 몇 달 간 박 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평화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어떠한 폭력사태도 없이 그는 쫓겨났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권력보다 미약했던 한국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중들의 분노와 함께 이러한 결실을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역시 한국의 구질서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강력한 신호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은 그동안 부패로 얼룩진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한국 경제에 너무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 경영자들은 구속을 면해왔다.

박근혜-최순실 스캔들 이후 모든 정당들은 재벌들의 범죄를 줄여주는 데 대통령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재벌 회장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일을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 중국언론 “차기 한국대통령, 사드 배치 중단할까?”

중국 관영 신화통신, 당기관지 런민르바오 등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중국 국영 CCTV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중국 언론들이 특히 집중하는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드 배치 움직임의 변화 가능성이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는 '박근혜 탄핵, 차기 한국 대통령 사드 배치 중단할까'라는 제하의 준비된 기사를 내보냈다. 신징바오는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한국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유력 대선후보 5명(문재인, 황교안,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의 사드 관련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한 점을 전하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해선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반대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시사했다.

이밖에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사드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신징바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한 4명의 대선 후보의 사드 관련 입장 모두 중립 혹은 반대 입장에 치우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사드 배치 입장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 “박 대통령 구속 기소 가능성”

일본 주요 언론은 10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자 신속히 톱기사로 보도했다.

NHK,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제히 한국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오랜 지인들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과 의혹을 근거로 박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 결정으로 즉각 직위를 상실하고 한국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며, 선거일은 오는 5월9일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NHK는 "박 대통령은 10일 중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대통령은 파면됨으로써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박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게 될 한국 대선에서 "야권 후보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대선 결과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80% 가까이가 탄핵에 찬성했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한국사회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분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계속 수행하지만, 한국은 외교와 안보 등에 과제가 산적했으며 정치적 혼란은 더욱 깊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