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탄핵 소추위원장 역할 제대로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으로 권성동 의원 재평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에서 11자를 읽어내리는 순간 촛불민심은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13일엔 네티즌들 사이에서 권성동 의원 재평가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권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강원 강릉시)에 대해 ‘권성동 비키니’에서 ‘권성동 탄핵소추’까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위원장으로서 탄핵심판을 맡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검사’의 역할을 수행해냈다. 권성동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측 강한 극우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대리인단에 맞서 정확한 법률적 해석으로써 이번 헌재의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를 이끌어낸 국회측 일등공신이다.

권성동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무사히 성공시키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NS상에서는 여전히 권성동 의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글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권성동 의원이 지금은 사라진 새누리당 출신이며 그간 여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만 수행해왔다는 이유와 더욱 결정적인 현안으로는 최근 박영수 특검 기한 만료를 앞두고 야3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한 ‘특검 연장’을 두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특검법 개정안’ 국회 상정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1일 저녁 현재 권성동 의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특검연장 안해 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속한 바른정당의 최후. 탄핵 인용되었는데 지지율꼴지 ㅡ 자승자박!”, “지금 JTBC에 권성동 나왔는데 저 인간 절대 믿지 마세요. 잘해야 친이계 행동대장 정도이고 지난 수차례 국조위에서 개명박 방패막이 하던 *입니다. 지금봐요? 개헌 어쩌고 하면서 지네들 정치적 입장 주장하는거. 적폐고 청산대상일 뿐입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 ‘태극기측도 우리 국민... 승자도 패자도 없어’ 뉴스 동아닷컴” 등 비판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권성동 의원이 특검 연장을 반대한 것에 대해 “JTBC 특검연장 반대한 권성동을 대체 왜 출연시키냐? 니들도 그쪽 편이냐? 믿을 언론사가 하나도 없다~ 드러워서 팟캐스트에서 TV방송국 하나 만들었음 소원이 없겠다”, “이제 남은건 박근혜·우병우 구속수사! 그런데, 검찰에게 이 수사를 맡길수 있으신가요? 독립기관 공수처를 설치하여 맡겨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권성동 의원에게 서명을 남겨주세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권성동 의원 이번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까지 고생 많으셨다. 앞으로 예의주시해야할 국회의원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무지하게 많은 변론과 증인신청으로 탄핵심판을 흔들었지만, 권성동 의원 차분히 대처 잘하더라”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권성동 의원의 활약상을 높게 사는 네티즌도 있었다.

권성동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 둘쨋날인 11일 저녁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그동안 헌재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과까지의 소회를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 전진배 앵커와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라는 걸 입증했다. 또 탄핵을 둘러싼 국민 간 많은 논란을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갖고 있다”고 권성동 의원만의 정리를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어 “소추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다 중점을 뒀지만 증거가 완벽하고 법리적으로 인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분은 결국 검찰이 기소했던 부분이었다”면서, 대통령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부각했다.

권성동 의원은 또한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으로서 보면 가장 충실해야 할 것을 안 한 건데 어떻게 보냐”는 전진배 앵커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세월호 7시간에 있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가 문제인데,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똑같은 논리인 것 같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대목에 대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의원은 다시 “혹시 탄핵이 되지 않을 거란 위기감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안종범 수석이 행위 정점에 대통령 있다고 증언할 때 이 판결은 끝났다고 생각했다”면서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 권위와 신뢰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많이 해 혼탁스럽게 만들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0일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은 직후 대기하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헌재의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판결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성동 위원장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정당의 입장을 드러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 등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 결정을 역사적인 심판으로 평가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날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소속정당인 바른정당의 개헌에 관한 당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당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는 국회 소추위원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아직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권성동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잘못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마치 대통령제 제도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