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박근혜 없는 지금이 ‘헬조선’ 해체할 적기!”

민주노총 “본격 투쟁 시작할 것, 박근혜 조속히 수사하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결백을 주장한 것에 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기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거처를 옮긴지 사흘이 됐지만 검찰은 여전히 방관상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곧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땐 체포영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만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쏙’ 빼고 “박근혜 없는 지금이 ‘헬 조선' 해체 할 적기, 민주노총 본격 투쟁 시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반 노동정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동3권 보장”이라는 소제목으로 박근혜 정부 동안 발생했던 노동 탄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사저로 거쳐를 옮긴 후 사흘째인 14일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저 근처에는 친박 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들어 경찰과 충돌하는 등 크고 작은 소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없는 나라 4일째다. 불법권력이 탄핵된 세상이 오히려 가장 평화로운 역설의 시간이다. 박근혜가 어제 청와대를 떠났다. 남긴 입장이 기가 막힌다. ‘믿고 성원해 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했다. 헌재 파면결정에 대한 명백한 불복선언”이라고 단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친박 세력과 극소수 지지자들의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기상천외한 입장이다. 박근혜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시간은 증거인멸과 은폐의 시간이고 특혜의 시간일 뿐”이라면서 “구속수사가 시급하다. 검찰이 나서지 않는다면 촛불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불법 대통령이 권좌에 없는 지금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적기이다. 헌법을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한 것은 박근혜와 재벌, 공범자들이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헬 조선이 진짜 범인”이라며 “헬 조선을 만든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한다면 촛불혁명은 또다시 미완의 혁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대통령 선거에 몰입할 때가 아니라 촛불과 민주주의를 광장과 일터에서 더 크게 타오르게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론적으로 “재벌독식, 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 ‘헬 조선 공화국’의 기둥뿌리다. 촛불혁명은 노동지옥 헬 조선을 해체하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은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동3권 보장, 불법 양대지침 노동개악 폐기 등 노동대개혁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들”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덧붙여 “이를 위해 6월말 7월초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이미 결정했다. 대선이후 새로운 정부와 노-정 직접교섭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면서 “각 당별로 대선후보군이 문전성시다. 역사적인 2017년 ‘장미대선’은 ‘잿밥선거’가 아님을 엄중히 경고한다. 적폐청산과 노동대개혁을 외면하는 그 누구도 선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옮긴 후 이틀이 지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박 전 대통령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조기 수사 여론에 휘발유를 부어댔다. 창와대에서 사저로 옮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금의 동정도 필요 없다는 뜻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한 최순실 씨(61) 등 국정 농단 사건 피의자들의 재판이 시작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로 복귀하면서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는 의사 대신 기존의 결백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에게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은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그 과정에서 헌재 탄핵을 찬성한 국민들 80%는 배제하고 헌재 탄핵을 잘못됐다고 보는 15%의 국민을 밑천으로 삼아 정치적 행태의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조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는 측에서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등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 최순실을 포함해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는 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법원은 통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 피고인 재판에 비해 빠르게 진행한다. 검찰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조속히 끝내야 그 결과를 다른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국민들과 촛불민심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최순실 비선실세 사건은 특별수사팀이 강도 높에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던 반면,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넘겨받으면서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충족시킨 결과물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다시 시작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의 검찰조사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 검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과거 전직 대통령의 소환 조사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5공화국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1995년 10월 30일 밤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이틀 뒤인 1995년 11월 1일 오전에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에 순순히 응했다.

경찰은 조사 당일 오전 전경 8개 중대 960명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배치했다. 또 이동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노린 테러에 대비해 폭발물 탐색견까지 동원해 사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같은 시간 검찰청사 안팎에도 6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깔렸다. 검찰도 노태우 전 대통령 출두 직전에 방호원 60명을 동원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건물 지하 3층부터 15층까지 전체를 수색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95년 12월 1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다음 날 검찰청사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군으로 도망갔다. 검찰은 곧바로 조사가 무산된 당일인 2일 밤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강제 연행해 안양교도소로 집어넣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루, 이틀가량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을 비난한 점에 비춰 볼 때 자발적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비교적 시간 여유를 갖고 이뤄졌지만 사전에 소환정보를 흘려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출두 과정이 전국에 생방송이 되다시피 했다.

지난 2009년 4월 26일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같은 달 30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보좌진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조사 장소인 서울의 대검찰청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42인승 리무진 버스를 이용했다.

사저로 거쳐를 옮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어떤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당시 수발을 들던 이영선 윤전추 두 행정관을 사저로 불러들이고 조원진 김진태 등 친박 의원들까지 불러들이며, 헌재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을 불러들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작은 정치집단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