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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대학서열화 없애자” 서울대 포함 국립대 통합 제안
조희연 교육감 “대학서열화 없애자” 서울대 포함 국립대 통합 제안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3.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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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학서열화와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고자 '통합국립대학-공영형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다.

'조희연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은 전국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체로 묶은 뒤 졸업생에게 동등한 '국립대 학위'를 부여하는 기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에서 진보된 공영형 사립대(정부책임형 사립대)와 독립형 사립대로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대선이 임박하면서 대선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대학체제 개편'을 강조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1단계로 '통합국립대학' 구축을 제안했다. 서울대(법인화 폐지)를 포함해 10개의 거점 국립대학(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창원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을 하나로 묶거나 서울대(법인 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 시·도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다. 국립대를 하나의 연합체로 묶은 뒤 강의와 학점, 교수의 교류를 허용하고 졸업장도 공동으로 주자는 것이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프랑스 파리의 명문대 소르본 대학이 국립대의 일부로 바뀌어 '파리4대학'이 된 것처럼 서울대도 '한국10대학' 같이 명칭과 지위가 바뀔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국립대 연합체를 다양한 지역거점 국공립대, 공영형사립대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공영형사립대란 사립대학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으로 국공립대에 준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는다. 조 교육감은 2단계에서 국립대에는 기초학문 경쟁력을, 사립대에는 실용학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단계는 확대된 대학네트워크를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확장·재구성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하나로 묶인 대학 간에 공통교양과정을 운영하고 학점이수와 학생, 교수의 교류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이 국가 및 범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의제로 진지한 토론 주제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개편안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변경과 국립대와 사립대간 학문영역 분업 등이 추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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