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대선 판도를 흔들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가?

개헌, 첩첩 난제에도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논의한 개헌이란 국회 5개 정당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다. 개헌은 더불어민주당만 쏙 빼놓고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먹기에는 어렵고 안 먹자지 배고픈 현실이란 이야기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대선 날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헌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현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뺀 3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단일안을 도출하면서 개헌이란 이제 현실적으로 국민들 선택으로 다가온 현안이 됐다. 일각에선 반문정서를 중심으로 대선 판도를 흔들기 위한 개헌 논의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존재한다.

개헌이란 매개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다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15일 밝혔다. 하지만, 일단 개헌은 포괄적인 범위에선 3당이 합의를 이뤘으나 좀 더 상세한 내용에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교섭단체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이 15일 헌법개정안 단일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이란 이제 국회 안팎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개헌 단일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이 합의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단일 개헌안을 이르면 금주 중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초 대통령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은 단일안 초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각당 원내대표의 승인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개헌이란 논제에서 왜 더불어민주당만 ‘쏙’ 빠졌을까?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하기로 했다. 세부 방향은 합의 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개헌이란 논제를 놓고 3당이 어느정도 조율이 됐음을 밝혔다. 이처럼 국회에선 개헌이란 논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5일 19대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부치자는데 합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취재진에게 전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희망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또한 “개헌안이 만들어져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에게 공고되고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것은 최소 40일이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이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방향 외에 4년 중임제와 6년 단임제 등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고,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개헌이란 큰 틀에선 ‘긍정’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세부 내용만 향후 논의 과정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개헌이란 큰 틀에 대해 “(구체 사항은)논의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개헌안 내용이나 개헌안 발의, 일시, 절차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고 그것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개헌이란 논제가 국회에선 크게 소용돌이를 일으킬 논제가 됐음을 시사했다.

개헌이란 논제를 매개로 움직이고 있는 이른바 제3지대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선언하며 여야를 넘나들며 개헌이란 매개를 들고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3지대는 개헌이란 뜨거운 감자가 등장한 이상 본격적인 세력 확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