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죄 등 혐의 무거워"…구속영장 청구 전망

[한강타임즈]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이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그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또는 재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5월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검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모두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등과 함께 수백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뇌물 혐의 등 무거운 혐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적용된 혐의만을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모두 구속기소 된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상급자인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다. 뇌물공여 혐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뇌물수수 혐의자를 불구속기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부쩍 커진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수는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검찰을 향해 정파적 수사를 했다는 저항이 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은 대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은 늦어도 4월 초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재소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점쳐지고 있다. 두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면 '모욕주기'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극심한 공세에 시달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체만 달라질 뿐 정치적 시비는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선 일정은 검찰 결정을 재촉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